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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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판례/행정해석

2026-08-03

조회수 8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509

☞ 회시일: 2020-07-09

[질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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