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일 변경,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을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의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여금처럼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은 일반 임금과 달리 퇴직 전 3개월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퇴직 전 1년 동안 실제 지급된 상여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여금 지급일 변경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급일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상여금 지급일 변경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더라도, 그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상여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늦어져 퇴직 전 1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실제 지급일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상여금 지급일 변경은 퇴직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감소가 예상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상여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정상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이미지 출처: OpenAI ChatGPT
상여금 지급일 변경,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을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의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여금처럼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은 일반 임금과 달리 퇴직 전 3개월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이 변경되면 퇴직 전 1년 동안 실제 지급된 상여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여금 지급일 변경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급일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상여금 지급일 변경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더라도, 그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상여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늦어져 퇴직 전 1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실제 지급일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상여금 지급일 변경은 퇴직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감소가 예상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상여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정상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이미지 출처: OpenAI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