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잠정합의서도 단체협약일까요?
노사 간 단체교섭을 진행하다 보면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 그대로 '잠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 아직 단체협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문서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단체협약', '합의서', '협정서', '잠정합의서' 등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이 성립합니다.
-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 단체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고
-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 노사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해당 문서는 법률상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서명·날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히 중요한 것은 노사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이나 날인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노사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정합의서'라는 이름만으로 단체협약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단체교섭이 마무리된 후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최종 합의 내용을 담고 있고, 노사 대표가 적법하게 서명·날인하였다면 '잠정'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 내용과 법정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다만 모든 잠정합의서가 곧바로 단체협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노조 내부의 찬반투표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 효력이 발생하기로 명시한 경우
- 노사가 해당 문서를 최종 합의가 아닌 협상 경과를 정리한 문서로 작성한 경우
- 향후 별도의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 중간 합의에 불과한 경우
즉, 문서의 명칭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무리
단체협약의 성립 여부는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와 법정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노사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서의 명칭에만 주목하기보다 문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서명·날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이미지 출처: OpenAI ChatGPT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도 단체협약일까요?
노사 간 단체교섭을 진행하다 보면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 그대로 '잠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 아직 단체협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문서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단체협약', '합의서', '협정서', '잠정합의서' 등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해당 문서는 법률상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서명·날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히 중요한 것은 노사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이나 날인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노사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정합의서'라는 이름만으로 단체협약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단체교섭이 마무리된 후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최종 합의 내용을 담고 있고, 노사 대표가 적법하게 서명·날인하였다면 '잠정'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 내용과 법정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다만 모든 잠정합의서가 곧바로 단체협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문서의 명칭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무리
단체협약의 성립 여부는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와 법정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노사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서의 명칭에만 주목하기보다 문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서명·날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이미지 출처: OpenAI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