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약서 이중 작성, 괜찮을까요?
사업장에서 임금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급하는 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출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임금계약서 이중 작성'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형사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대표적인 사례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료 및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한 경우
-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을 높게 또는 낮게 표시하는 경우
이처럼 목적이 무엇이든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계약이 유효할까요?
임금계약서가 두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실제 이행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임금계약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하고 실제 지급해 온 임금계약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청 등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월급을 낮게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낮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만약 실제 근로조건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 퇴직금 및 각종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 의무 발생
즉, 허위 계약서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과 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뿐 아니라 다른 법률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 소급 추징
-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 세금 추징
- 정부지원금 환수
- 사문서위조, 사기, 조세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
구체적인 책임은 허위 작성의 목적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한 계약서 작성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임금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분쟁뿐만 아니라 4대보험, 세무, 형사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이나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편의나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근로조건에 맞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 임금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이중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합의하고 지급한 임금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허위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소급 추징, 세금 문제, 정부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이미지 출처: OpenAI ChatGPT
임금계약서 이중 작성, 괜찮을까요?
사업장에서 임금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급하는 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출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임금계약서 이중 작성'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형사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대표적인 사례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목적이 무엇이든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계약이 유효할까요?
임금계약서가 두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실제 이행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임금계약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하고 실제 지급해 온 임금계약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청 등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월급을 낮게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낮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만약 실제 근로조건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허위 계약서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과 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뿐 아니라 다른 법률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허위 작성의 목적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한 계약서 작성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임금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근로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분쟁뿐만 아니라 4대보험, 세무, 형사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이나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편의나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근로조건에 맞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 임금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이중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합의하고 지급한 임금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허위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소급 추징, 세금 문제, 정부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쉽게 풀어 쓴 노동법(박현웅. 푸른겨울)
이미지 출처: OpenAI ChatGPT